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한 제재 완화에 따른 북핵 동결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한국학 교수는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번 3자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해 타협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려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3자 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기본적으로 군비 통제나 핵 동결이며 이것이 논의될 걸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이 논의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 시설 중 일부를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방안이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논의됐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다만, "북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적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세 강대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북한은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3자 회담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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