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정부, 조국 입국 거부에 "출입국청이 판단"

2026.11.18 오후 03:58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공항에서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일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련 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18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 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륙 거부 사유는 입관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 등 형사처분 이력을 이유로 들어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는 설명을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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