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가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사와 유지 ICJ 재판관은 현지 시간 19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미얀마 군부가 수천 명의 로힝야 민간인을 살해하고,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을 상대로 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얀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추론은 미얀마가 로힝야족 상당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집단학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로 대거 탈출하려던 로힝야족을 공격한 점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미얀마가 유엔의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 정권은 2017년 미얀마 서부 리카인주에서 발생한 경찰 초소 습격 사건의 배후로 로힝야족을 지목한 뒤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여 로힝야족 수천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감비아는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근거로 지난 2019년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ICJ에 이 사건을 제소했습니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당시 소탕작전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7년이 넘는 심리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 최종 판결입니다.
최악의 국제 범죄로 꼽히는 이번 사건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의혹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J는 또 탄압을 피해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의 귀환을 도울 것을 미얀마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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