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러 첫 정상회담, 한국 없이 '한반도 문제'도 논의...무슨 대화? [뉴스타트]

2026.11.20 오전 07:16
■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중국 선전에서 열린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 자체는 미중러 3자 회담 모습 같은 건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떤 장면에 주목하셨습니까?

[봉영식]
일단 미중러, 3국의 최고지도자가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큰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제2의 얄타회담이 될 것이다, 얄타회담이다. 푸틴 대통령은 얄타회담이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G2가 아니라 러시아까지 포함을 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일종의 국격이랄까, 그 위상이 미국과 중국과 동등하게 인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큰 외교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겠고,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핵무기 감축에 중국도 참여하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고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중국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을 한 자리에 모아서 3자 정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중국의 외교력을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미국이 인정을 거부했던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일극체제가 아니라 G2 혹은 다극체제라는 것을 이번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주석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완성함으로써 중국이 이런 주장을 한번 더 강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거든요. 이번 공동성명,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봉영식]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것이 애시당초 러시아와 중국이 선호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핵 군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도출하려고 이미 소위 작심을 했죠. 그래서 에어포스원으로 중국에 가기 전부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는 앞으로 최고지도자 사이에서 핵 군축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이 부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핵 군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5000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할 것이지, 왜 900기밖에 없는 중국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하는가.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이 그런 주도적인 자리, 위치를 공고화하려는 책략 아니냐. 중국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어포스원에 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논의될 것이냐 했을 때 핵 군축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동선언문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에 중국 측으로서는 어떤 부담이 있는 합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체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고화하는 이미지 연출에 성공한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외교적인 자리였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다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외교적으로 위상이 오히려 낮아진 것 아닙니까? 미국이 얻은 외교적인 소득은 뭡니까?

[봉영식]
미국의 외교적인 소득은 실질적인 미국이 지금 다루고 있는 외교안보 이슈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했는데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의 소위 평화선언 도출에 그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시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결과 도출이 실패했다는 것, 여기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UN 석유 제품 생산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문제, 핵확산 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 3국 정상이 논의했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 플랜이라든지 계획이 도출된 것은 아니거든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문제만 해도 이것을 문제삼아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이번 UN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ICC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또 일종의 북한 달래기, 이런 제스처를 보였죠. 그리고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비판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마음에 쏙 드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범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사실 ICC 회원국에 방문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죠, 체포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비판했다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외교적인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번에 논의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의가 됐다는 것은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기자단과의 회의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키이우 쿠데타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에 다시 한 번 방점을 찍었죠.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안에서 미국의 안과 유럽, 나토 회원국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전쟁 발발에 대한 러시아 푸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문제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유럽 측의 휴전안 핵심 내용 중 하나고 미국 측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미중러 평화선언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미국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달래기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관심사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 쪽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0점 만점에 12점이다. 역시 뭐가 더 높은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역시도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과연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한 것인가. 특히 지난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역사상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의 설익은, 미국 측에 불리한 무역 분쟁 합의를 도출한다면 1월부터 새로 구성되는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의 공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무역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양자회담에서도 미국이 제기한 것은 중국의 핵무력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미국이 파기한 것은 이 중거리 미사일 협정 때문에 미국은 자체 핵 방어라든지 핵무기 개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책임이 없는 중국만 계속해서 괌에 있는 미군기지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는 최첨단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이기 때문에 파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DF, 둥펑 시리즈의 중거리 미사일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핵능력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미국 측은 여기에 대응해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핵확산 위협에 맞서서 중국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미국 측의 요구였죠.

[앵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도 논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이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공동성명에서 빠졌더라고요. 회담 전부터 또 계속 얄타회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잖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북핵 위협이 이런 3국 정상들의 회의의 결과물, 언론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우려할 만한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신얄타 체제, 제2의 얄타회담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외교안보 차원, 그리고 주권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얄타회담에서 무엇이 결정됐습니까? 강대국들이 약소국, 중진국들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영토까지도 결정해서 그 결과 중 하나가 독일의 분단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는데 분단된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제2의 얄타회담이 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강대국 패권질서의 일방적인 계산 때문에 우리의 주권과 직결되는 사활적인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는 우리에게 사활적인 이익이라는 걸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제2의 얄타회담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 중국, 미국, 소위 강대국 간에 담합을 해서 중진 국가 같은 한국, 일본, 대만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우리의 외교적인 공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하나 보자면 관심을 모았던 것 중 하나가 북미 회담의 가능성이었는데 이건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아예 응답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소위 김정은 위원장의 출연료가 높아졌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괜찮은 결과를 받았다면 정치적인 자산, 또 외교적인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76년도 중간선거와 비교될 정도로 이번에 집권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상하원도 이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거부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문제 삼을 수 있는 북한과의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점도 김정은 위원장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봤자 북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는 그런 북미 회동에 그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만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평양을 떠나서 함경도 현지지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대한 진정성, 그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과 직접 정상 외교를 하겠다는 그런 미국 대통령을 앞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2년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니지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중러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이슈들, 우리를 둘러싼 국제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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