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ICJ 판결에 "불공정·부당" 반발

2026.11.20 오후 09:48
미얀마가 2017년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결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카잉 카잉 소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수도 네피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CJ 재판관 15명 중 9명의 의견으로 이번 판결이 내려진 점을 들어 "결과를 보면 15명 재판관 전원이 이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다"면서 "미얀마가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ICJ는 미얀마가 2017년 서부 라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 약 만 명을 살해하는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가 80년 역사상 특정 국가에 집단학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얀마 정권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17년 군경이 로힝야족 마을을 휩쓴 이른바 소탕 작전이 경찰 초소와 군 기지를 공격한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에 대한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ICJ는 "미얀마가 소탕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구분했다는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미얀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로힝야족 마을들이 "조직적으로 파괴"됐고 그 자리를 다른 주민들이 채웠다면서 미얀마가 로힝야족 인구의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 했다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출신 난민 5천 명을 고국으로 송환한다는 계획하에 로힝야족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얀마 난민 천4백여 명을 1차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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