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역법 301조로 인해 관세 12.5%를 적용받는 한국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올해 말까지 조사가 확실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국가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대체할 관세 부과 수단입니다.
USTR은 3월에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7월 23일 60개국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관세 10∼12.5%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는 관세율 12.5%가 적용됐고, 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어 대표의 언급은 이에 대한 조사가 연말까지 완료되고, 이에 따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301조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일단 중국과 내년 1월 만료되는 관세 휴전을 앞두고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결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15%를 적용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투자 협의를 하면서 관세율이 기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의 구체적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301조 조사 결과가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은 문제로 꼽힙니다.
예컨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은 사업성을 검토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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