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남북통일 이후 북측에 일정 기간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동맹 세미나에 참석한 비건 전 대표는 국가 연합 형태의 남북통일을 제안하며, 첫 전제로 일정 기간 북한 측에 통합 국가 연합의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두 나라가 각자 체제를 유지하다 결국 한국 모델로 수렴하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라면서도, 2천500만 북한 주민이 훨씬 부유한 5천만 한국에 압도당하는 상황을 경계할 것인 만큼 미국 연방 체제처럼 권력 배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국가의 민의에 기반한 정부 수반 선출 방식이나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지, 아니면 상징적 존재에 그치는지 등 핵심적인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무기와 운반체계 유지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전 세계 핵보유국의 표적이 되는 만큼, 북한이 결국 현재 규모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서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유엔 체제에서 광범위한 전략적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가질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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