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기로 한 데 이어, 긴급 상황 시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안보 문서에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21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내 개정할 안보 관련 3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7년도부터 5년 이내 사업 착수를 상정하고 있지만, 척당 1조 엔, 우리 돈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과 전문 인력 확보 등은 여전히 난제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되,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핵무기 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안보 문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2032년까지 배치를 추진 중인 저출력 핵무기,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조와 배치된다는 내부 우려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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