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 특별법 부실 운영...과학방송 지원은 전액삭감

의대 증원으로 우수인력의 이공계 이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공계 지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의 장학금 총액이 최근 5년간 2.7%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수혜 인원은 줄어든 반면 환수 인원은 늘었습니다.

또,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이공계 인력 공무원 임용 확대나 과학기술 단체 지원은 실적조차 없었으며,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59억 9,000만 원에서 지난해 47억 6,000만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정부가 기존 이공계 양성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서 "급조한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의대 증원 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