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X머스크...한국 과학계에 어떤 영향?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우주, 암호화폐를 핵심 육성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이에 대한 규제도 대폭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에 적대적인 트럼프지만, 우리나라 과학 인재 유출은 여전할 거란 전망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킹메이커'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AI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바이든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지난해 11월 영국 AI 정상회의) : 우리는 통찰력으로 시작합니다. AI 분야의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도 전에 규칙을 성급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최소한 독립적인 제 3자 심판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 효율위원장을 맡으면, 빅테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규제보다 혁신에 확실히 힘을 실어,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기술격차가 지금보다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국제 규범을 선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큰 그림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윤정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기술개발의 진흥은 미국 쪽에서 해왔고 규범은 유럽에서 해왔던 여태까지의 균형 구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는 사기'라는 트럼프와 전기차 CEO인 머스크, 의견이 가장 일치하지 않는 분야는 환경입니다.

지난여름 두 사람이 X에서 했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기후위기에 대해 농담으로 일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8월 머스크와 대담) : 아시다시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지구 온난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해수면이 1/8인치 상승할 거라는데, 오션뷰 부동산이 더 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차 보조금이 폐기될 거란 전망 속에,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환경 이슈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혁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 라이트하이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보시면, '탄소 국경 조정세'? OK, 난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이익이 배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이라면 트럼프한테도 구미가 당길 수 있는….]

반이민정책으로 과학기술 인재 유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1기 때를 돌아보면, 트럼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놓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해마다 3만 명씩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용석 /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 : 이민 문제나 영주권 문제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면서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과학기술 인재 관련, 그쪽 분야 인재에 대해서는 거의 프리패스로 서명을 해버리는….]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날을 세우는 중국과도 거래를 하는 트럼프 정부인 만큼,

우리나라도 가치 협력보다는 기술 주권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