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내년 실시

[앵커멘트]

박원순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당장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무상급식 논란에 이어 복지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박 시장 당초 공약은 오는 2013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바로 내년부터 실현이 되는 건가요?

[리포트]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 182억 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시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 편성 자문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면서,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182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82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며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 정책은 다른 지역으로도 파급되는 효과가 큰 만큼 서울에서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원순, 서울시장]
"반값등록금이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초의 선례를 만들면 전국적 파급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182억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 그것은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적다든지, 학교 발전을 위한 또 다른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지는 상징적 효과가 워낙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같은 예산안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이 되면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연간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 학기 240만 원 정도에서 12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질문]

그런데 시립대 등록금은 타 사립대에 비해 55% 정도로 싸고 재원은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시립대에 지방출신 학생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답변]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대 연간 평균등록금은 477만 5천 원으로 서울 시내 10개 주요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830만 원에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면 시립대 학생들은 한 학기에 119만 정도 내면 되는데요.

서울시립대의 지방 출신 학생 비율은 최근 3년간 평균 6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 학생 등록금을 충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복지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값 등록금 사업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OECD 국가 수준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