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희비... 소상공인 매출은 하락, 배달앱 매출은 급증 [슬기로운 자치생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영주 경기도 의회 의원

- 소상공인 매출 하락, 배달앱 매출은 180% 증가
- 배달앱 빅3 매출 97.5%에 달해, 시장 독점... 결국은 '갑'
- 소상공인 배달앱 관련 비용 17%에 달해... 소비자 부담으로
- 공공배달앱, 예산한정돼있는데 소요비용 감당가능할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 많이들 이용하시죠? 지난해 기준으로 배달앱 사용인구만 2500만 명. 전 국민의 절반 수준인데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직장에서도 점심시간 식당에 가지 않고 도시락 등을 배달 주문해서 먹는다고 하죠. 당연히 배달앱 이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달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달앱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관련 문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배달앱 운영업체들이 점주나 배달원에게 수수료나 배달료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배달앱을 만들거나, 각종 법령을 개정해 불공정 거래 견제에 나섰습니다. 배달앱 이용자, 노동자, 소상공인까지 보호하는 우리 동네의 자치생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이영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주 경기도 의회 의원(이하 이영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형진: 지역구가 양평이신데 오늘 개회 때문에 수원으로 가신 겁니까?

◆ 이영주: 네, 맞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시군요. 혹시 아침식사는 하시고 출발하셨는지요?

◆ 이영주: 못 먹었습니다.

◇ 최형진: 의원님은 평소에 배달앱 자주 이용하십니까?

◆ 이영주: 제가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사람 같은데요. 배달앱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주문할 게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합니다. 저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직접 연결되고, 소통하는 방식이 여전히 좋더라고요.

◇ 최형진: 예전에는 배달 플랫폼의 범위가 치킨이나 피자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전통시장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일상화되면서 배달시장 규모도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주: 네, 그렇죠. 정말로 배달의 시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배달 플랫폼의 시대, 이렇게 말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 상황이 겹쳐 있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또 1인 가족도 늘어나고, 또 디지털 환경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주문해서 빨리 소비하는 이런 쇼핑 문화도 발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요식업계는 기본이죠. 그리고 요식업계가 이런 배달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 전략상품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음식하고 식품 배달시장 규모만 보니까 20조에 달해요. 그리고 배달앱을 통해서 거래되는 시장 규모가 약 매달 9000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자체 앱을 개발하기도 하고, 기존에 민간기업들을 이용해서 장보러 오기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특히 식재료 같은 게 가장 급하잖아요. 이게 전통상인 상인들이 앱을 통해서 배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형 카페, 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이런 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점 더 영업이 어려워지니까 음료나 디저트, 햄버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배달앱을 통해서 발생하는 주문량은 매주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1년 전에 비교해서 거의 180% 이상 매출이 늘었다고 해요. 결국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호황기가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죠.

◇ 최형진: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수수료와 같은 불공정거래 문제, 또 배달 노동자 문제잖아요.

◆ 이영주: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독일계 배달 플랫폼 기업이 있잖아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예전에 운영하던 게 요기요, 배달통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있었는데, 이게 합쳐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게 우리 배달 플랫폼 기업의 빅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7.5%를 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대부분이 이 세 개 중 하나는 반드시 사용하고 있다. 또는 중복해서 두 개를 사용한다든지, 세 개를 사용한다든지, 이러고 있는데 독점도 이런 독점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독점이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갑이잖아요. 독점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맹점이라고 하죠. 중소 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배달 수수료를 갑자기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보통 보면 배달앱 열어보시면 광고를 해주잖아요. 상단에 당신 식당을 위에 올려줄 테니까 돈을 조금 더 내, 이런 노출광고, 영업 전략들을 계속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수료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비판이 나오니까 수수료는 내가 없애줄 텐데, 그러면 광고료를 조금 더 내봐, 이러면서 광고 입찰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강 계산해보니까 배달앱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중소 상공인들을 보니까 매달 앱에 관련된 비용으로만 거의 17%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들죠. 인건비 나가야 하죠. 임대료 나가야 하죠. 그동안 사업하시느라고 받은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이자에 원리금 부담 올라가죠. 여기에다가 배달앱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러저러한 비용을 지금 지불해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죠.

◇ 최형진: 배달 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해주셨는데, 실제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 이영주: 소상공인들도 배달앱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지금의 상황상.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 최형진: 그게 돈 때문인 건가요?

◆ 이영주: 그렇죠. 결국은 수수료가 높다.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광고제도를 운영하는데 불합리하다. 가격도 높고. 그다음에 돈을 내고, 광고료는 지급하고, 뭐하는데 그러면 광고 노출을 공정하게 해주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내는 가맹점 우선순위로 광고를 배치하더라.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광고 매출을 늘려줄 테니까 당신 가게에서 할인쿠폰을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소비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할인쿠폰 발행을 해봐요. 그다음에 추가 상품 없어요? 1+1도 아니고. 자꾸 이거를 이런 가맹업주들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죠. 굉장히 불합리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 최형진: 배달앱 자체가 갑의 위치에서 지시를 하는군요.

◆ 이영주: 그렇죠. 갑의 위치를 계속 개발을 해요. 배달앱을 개발을 해놓고 운영하면서 그냥 단순히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 배달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내가 당신 가게 매출을 올려줄 테니 이러저러한 부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서 하세요. 그런데 그 개발비용은 누가 내? 당신이 내세요, 이런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 이영주: 그래서 가맹업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들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을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디에 이전시키겠습니까?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메뉴를 줄인다든지, 양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값싼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런 비용들이 전가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최형진: 결국 최종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거죠.

◆ 이영주: 소비자고, 중소 상공인들이고, 가맹점.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말씀 나누시겠지만 노동자, 배달 라이더들의 그런 고통들이 있겠죠.

◇ 최형진: 배달앱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 이영주: 사실은 제일 초점을 맞췄던 게 노동의 문제였어요. 배달 기업도 많아지고,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형태나 운영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배달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과연 행복할까? 돈 많이 벌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볼까,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죠. 배달 노동자들 전혀 행복하지 않다.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 지금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배달은 밀려오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 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배달 한 건이라도 더 받으려고 쉬지 않고 콜을 받아야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근처럼 태풍이 오나, 코로나가 확산되나, 라이더들에게는 전혀, 라이더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악조건을 견뎌, 라고 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문량은 점점 폭증하고.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는 열심히 이들을 연결하면서 자기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도대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려고 했던 거죠.

◇ 최형진: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질문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적이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달 말부터 배달 플랫폼 상생 협의체를 가동하고, 내년 3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진행하겠다, 이런 방안을 밝혔는데요. 그동안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까?

◆ 이영주: 거의 없었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고요. 현실을 뒤따라서 항상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관련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또 반면에 이전에 타다 서비스 같은 것에서도 봤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사업 굉장히 환호를 보냈거든요.

◇ 최형진: 토론회를 통해서 이야기 듣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등에 준비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 이영주: 이게 우리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또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해놓고 마침 이번 회기 때 심의를 받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랄지, 상법이랄지, 많은 그런 상위 입법들은 결국은 정부와 또 여당과 국회가 나서야 할 일이라서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최형진: 이런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의 다양화에 대한 의견도 나옵니다.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공 배달앱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앱이 이런 시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영주: 이게 사실은 복잡합니다. 분산해서 ‘배달의 명수’도 운영해보고, 인천에서 ‘이음’이라고 하는 배달앱도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공 배달앱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이 시장 영역에 직접 뛰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반론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이 시장 영역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맞느냐. 두 번째는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공공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배달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스마트폰에 까는 배달앱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인데.

◇ 최형진: 네, 가맹점도 모집을 해야 하고요.

◆ 이영주: 그렇죠. 소비자관리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배달앱 운영에 드는 비용이나 인력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너무 시장에서의 갑질, 불공정 거래, 이런 독과점의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일단 그것을 완화하는. 게다가 지금 우리 현재 준비되어 있는 법이나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공공앱을 통해서 중소 상공인, 가맹업주들, 그리고 소비자,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해보자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시작한 거죠.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다 돼서 다음번에 저희가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영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이영주 경기도 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