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군인 신분 회복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군인 신분 회복

성별 정정 인정…여성 기준으로 ’심신장애’ 판단해야

전역 처분 사유 부존재…향후 구체적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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