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지난해 4·7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한 박 시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4대 사찰 문건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지난해 선거 운동 과정에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이 아니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