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4건 압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한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6억8천만 원입니다.

원고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는 데다 정부가 '제3 자 대위변제'안을 발표하자 최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압류 결정에 따라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은 12건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