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3년간 부실채권 소각 1만9천 명...재기교육은 100명도 안 돼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부실채권을 소각해 준 소상공인이 1만9천 명에 육박하지만, 이들 가운데 재기 지원교육 수료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경기신보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자는 2021년 4천586명, 2022년 6천389명, 올해 들어 9월까지 7천995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며 3년간 1만8천970명에 달했습니다.

채권 소각 금액도 2021년 462억 원, 2022년 603억 원, 올해 들어 9월까지 709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반면 재기 지원 교육 수료자는 2021년 15명, 2022년 36명, 올해 들어 9월까지 47명 등으로 3년간 98명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채권 소각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과 형평성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권 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지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대출 관련 규제사항 자료가 삭제돼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