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해물질' 범벅에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안전 비상

2024.07.04 오전 05:27
C-커머스, 안전성 우려 커져…화학물질 검출 빈번
암·뇌 질환·피부 염증·알레르기 등 유발 위험
서울시, 직구 안전성 자체 검사·피해 상담 운영
정부, C-커머스 일부 제재 착수…유해성 대책은?
[앵커]
중국 C-커머스 '알테쉬'는 우리 산업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싼값을 앞세워 팔아 치우기만 할 뿐 환불이나 반품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없는 건 물론, 치명적인 화학물질로 범벅되거나 안전장치도 없는 물건들이 국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다 건너 20일 만에 도착한 택배 봉투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크림을 구매했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사례가]

[10개 가운데 9개는 국내 안전기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헐값에 가까운 '극 초저가'로 무장한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 본격 진출한 지 1년.

이용자는 7배 넘게 늘었지만, 동시에 소비자 피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리 직구 피해 소비자 (부품 누락) :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분쟁 신청을 했는데 알리에서 T자 부품 가격만큼만 몇천 원이었나, 그 정도만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T자 부품이 없으면 그거는 아예 못 쓰는 거라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원래 그거보다 더 크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액세서리나 화장품, 빨대부터 학용품과 장난감, 의류 등 아이들이 종일 만지고 사용하는 것들까지,

납과 카드뮴, 환경호르몬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온갖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암이나 뇌 질환, 피부 질환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고 생식 기능을 떨어뜨려 국내에선 엄격하게 관리되는 성분들입니다.

[최원준 /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체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는 것들이기 때문에 납이나 카드뮴 같은 것들은 이제 신장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농도에도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프탈레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성호르몬을 교란시킨다든지 아니면 비만을 유발한다든지, 기타 또 (동물 실험 결과) 암이 유발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사실상 '화학 폐기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다 못한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국내 판매량이 많은 직구품 위주로 벌써 넉 달째 중국 직구 안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리와 테무 등에 개선도 요구하며 피해 보상도 돕고 있지만, 근본 해법을 만들기엔 역부족입니다.

[송호재 / 서울시 노동·공정 ·상생정책관 : (판매를 금지하면) 약간의 변형을 이뤄서 비슷한 제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플랫폼사와 얘기를 하고 있고….]

더욱이,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업체는 중국 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고

이미 해외나 중국 판매자들에게 이전하기도 해, 개인정보 관련 범죄 우려도 커졌습니다.

[김진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겸 변호사 : (알리나 테무처럼) 어느 사업자한테 제3자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강 표시돼 있거나 아예 표시를 안 했거나, 해외에 누군가한테 제공하는데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들이 다 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벌어진 국제우편물 독극물 테러 소동은 최초 발송자가 중국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개인정보가 이미 중국에서 마구잡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미국에선 테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바닥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데이터 도용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뒤늦게 C-커머스에 대해 공정 거래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당장 소비자 피해가 큰 유해 상품 판매와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할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그래픽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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