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파격 대책 '인천 천원주택'..."전국으로 확대돼야"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광역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임대료를 하루에 천 원, 한 달에 3만 원에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공급할 예정인데요.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출생 대책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폐막한 올림픽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메달리스트 중에 인천시 소속 선수들이 많다면서요?

[유정복]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정말 선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또 영광 또 희망을 주었는데 우리 인천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전훈영 선수라든가 또 이우석 선수 같은 분들이 인천 소속이거나 출신이거나 그 외에도 펜싱, 유도 등에서 금메달을 따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앵커]
저도 자랑스러운데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급한 현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최근 인천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복구작업이 길어져서 무더위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계속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정복] 8월 1일날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동안에 이 피해가 있게 된 것은 이로 인해서 단수, 단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단수, 단전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분진들이 주거, 아파트까지 전부 올라가서 이걸 전부 청소하는 데 따른 시간이 소요돼서 아직도 500여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놀라기도 했고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예방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정복]
이번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를 보면서 이런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재 진입을 할 수 있는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상 소방차라든가 또 연기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소방장비를 새롭게 도입하는 데 권역별로 도입하기로 그렇게 했고 또 필요한 전기차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안전기준을 만들 것인가, 또 예방조치를 할 것인가는 제도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앵커]
아무쪼록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던 본격적인 주제, 신혼부부 주거안정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인천형 주택정책을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좀 튀던데요. 천원주택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유정복]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체감지수가 높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해서 당장 살 집 마련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보통은 임대주택.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보통 소득 대비 25% 정도가 주거비로 씁니다. 인천시에서는 바로 이런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민간 주택의 임대료라든가 또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낮춰서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천원주택입니다.

이것은 민간 부분에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것의 약 4% 수준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저렴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로서는 획기적인 주거안정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 그리고 공공주택의 경우는 30만 원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서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면서요?

[유정복]
전세나 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 데도 보통은 거의 다가 대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합니다. 이 대출이자 부담이 과도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바로 1% 대출이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인천시에서 부담해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낮춰서 내 집 마련하는 데 용이하도록 한 것이 바로 1% 대출 이자입니다. 지금도 신생아 특례대출제도가 1.6~3.3%의 대출이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1%로 획기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대단히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앵커]
신혼부부라든지 정말 내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텐데 경쟁률도 높을 것 같고요. 인천형 주택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자 같은 것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정복]
예산은 지금 천원주택을 하는 데 내년도 1000호를 공급하는 데 약 36억이 들어가고 또 내집 마련을 위한 1% 대출이자를 하는 주택 3000호씩을 공급합니다. 64억이 들어가고 합해서 100억 들어갑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이 15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 예산으로서는 이런 정도의 부담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지만 재정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천원주택은 매년 1000호씩 공급하실 계획이시고 또 대출금리 지원은 또 매년 3000호씩 5년간 지급할 계획이시군요.

[유정복]
천원주택은 1000호를 공급하는데 500호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500호는 본인들이 원하는 주택을 얘기하면 시에서 대신 임대차계약을 맺어주고 역시 똑같이 월 3만 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재미있는 제목이네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이게 한글과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복]
전국 지방정부에서 정책에 대해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서 상세하게 이 제도의 배경과 취지, 그 성과를 얘기해 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당사자들,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시장님께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를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협의회를 맡는 취지, 또 앞으로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정복]
시도지사들은 지역의 행정책임자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수백 만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아서 당선된 정치인입니다.
그만큼 나라 발전이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17명 중에서 1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모여서 우리가 역할을 통해서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책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앵커]
협의회에서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건의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유정복]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곳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즉 이번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은 바로 국회의 권한 밖의 행위이고 이것은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나눠주는 걸 법제화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침탈당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입법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헌법적 행위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야말로 국회가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궤도를 이탈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인천시 현안과 천원주택을 비롯한 각종 저출생 대책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