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기소...검찰 수사 마무리

지난 2017년과 2018년 일어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운영에 관여한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땅속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 자극'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년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은 연구 사업 책임자들이 규모 5.4의 포항지진 발생 7달 전에 일어난 규모 3.1의 지진을 두고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지만, 관리와 분석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