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최대 48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38만 원이라며, 중산층 이하 가정은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법무부 대처는 매우 안이하다고 느낀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과 결정 기준에 비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