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쓰고도..."산사태 93%, 산림청 지정 '취약지역' 외 발생"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산사태 4,908건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난 경우는 7%인 338건으로, 나머지 93%가 넘는 4,507건이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건 단 73건으로 3%에 불과했습니다.

산림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산사태 실태 조사를 벌여 전국 2만 5,639곳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했고,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입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정책에 따라 산림청이 3만 곳에 이르는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관리했지만, 실제 산사태는 대부분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림청을 비롯한 예방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만큼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