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년 연속 지방교부세 불용에 "지방채 인수 등 적극 대응"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인수 등 재정 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지방교부세 감소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가용재원 우선 활용과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민생·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불용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방채 인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적극 운영하고, 가용재원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상담하면서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