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 탄핵해야...30조 원 추경 시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며,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으로,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 정책, 특히 재정 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30조 원 추경 가운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1조원 대까지 복원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을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하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 금융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현행 30조 원 한도에서 10조 원 증액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