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전국 최초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분쟁이 잦은 '지정 외 물품 구입'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 등을 반영해 일할 계산하는 산식을 제시해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와 점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