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유세·양도세 강화, 쓰지 말아야 할 수단"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인을 잘못 짚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대통령에 서울시 의견을 반드시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