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교사 면책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학교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책임에서 제외되도록 국회와 함께 면책 입법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당선인은 또 그동안 교사 개인이 감당해 온 악성 민원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고,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수사와 소송 단계부터 법률과 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지도할 공간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표준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당선인은 전국의 뜻있는 교육감들과 교원 3단체가 뜻을 모았다며, 오는 7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