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공급 대책 없어"...세제 개편안 비판 봇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6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교수들과 전문가는 하나같이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 취업해 최근 집을 구했다는 한 청년은 전세 매물이 없어 월세를 택했는데,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유에서 '거주'에 정책 초점을 뒀지만 정작 전·월세 대책은 빠졌다며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비사업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집값을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수 있다며, 정부의 공급 대책이 나오면 서울시가 도울 건 도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