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재정혁신TF "세입 구조 개선 필요"

경기도 재정혁신TF가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는 단순한 재원 부족이 아니라 중앙정부 중심의 기형적인 재정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변동성이 높은 취득세 위주의 세입 구조 개선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혁 등 16개 혁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민간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활동해 온 재정혁신TF는 경기도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의 국비 책임 확대 등 10대 우선 과제를 건네며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TF는 이번 제안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을 바꾸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합 재정 관리와 재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