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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 2건 철폐..."공급 속도"

2026.08.12 오후 02:42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 2건을 철폐합니다.

우선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조합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원 분양 공고 전 검증 의무로 60일이 걸렸던 만큼 재량에 따르면 정비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할 때 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도 없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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