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청 일부 반영됐지만..."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앵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다행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시가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지만,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서울시 공식 입장이 나왔죠?

[기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가 요청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에는 환영 의사를 밝힌 건데요.

구체적으로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숨통을 조금 트여줬다는 겁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규제 완화가 이렇게 일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오늘 정부 공급 대책을 계기로 정책 무게 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시 주택실장도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추가로 언급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오세훈 시장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비사업만으로도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며, 기존 주택 멸실을 빼더라도 8만 7천호가 늘어난다는 기존 분석을 되풀이한 건데요.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녹지부터 훼손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와 관련해서도 대상지 확정 이전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