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허위 종결 긴급체포됐던 경찰관 석방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 경장의 석방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체포를 하는 거라며,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A 경장의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있던 A 경장은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이 허위로 종결 조치한 뒤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이 실종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A 경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