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부 경장 구속...추가 셀프 종결 의심

제주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시신 장미란 씨로 확인

[앵커]
제주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셀프 종결' 처리한 경찰관, 부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 의심 사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정미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경찰관, 결국 구속이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모 경장인데요.

어제저녁 제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실 부 경장은 하루 전인 지난 24일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한 차례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당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구속영장까지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적용된 혐의도 단순한 직무 유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무 유기와 더불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공전자기록 위작죄는 죄가 무겁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손 정 혜/변호사 : 특히 공무원 범죄 중에 소위 말하는 공문서 위조죄, 공전자기록위작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업무의 신뢰를 흐트러뜨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앵커]
장미란 씨 시신도 발견 당시 일부 백골화가 진행되는 등 부패가 심했다고 하는데,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기자]
네, 장미란 씨는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지문이 소실된 상태여서 법의관이 치아를 감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박성배/변호사 :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하였다면 유전자 감식까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유전자 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은 확인됐지만,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 타살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견 당시 타살혐의점은 낮아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이제는 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왜 석 달 넘게 발견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남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사례 의심 사례도 있다고요?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드러난 겁니까?

[기자]
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하면 개인정보보호규정상 기록을 즉시 삭제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 경장이 담당했던 또 다른 실종 사건인 60대 남성의 경우 연락이 됐다며 '소재 확인'이라고 입력해 허위 종결한 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실종자는 가족이 다시 신고한 다음 날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 확인 작업에선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 3건 정도는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부 의원실에 확인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98건에 대한 현황을 아직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공식적인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