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긴급 소방재정 부족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해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약한 소방 예산 충당하는 구조에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정부의 인사권이 강화된 만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장관은 "시행령에 소방청장과 각 지방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부여된 만큼 잘못된 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