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금 타려고 창고에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업체 창고에 불을 지른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천안 서북구의 한 물류업체 창고에 불을 질러 인근 공장까지 번지게 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화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사고를 가장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물 임대인과 합의했지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