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만 반복, 개선 제자리"...백소련 강원도의원, 학교법인 강원학원 정상화 촉구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중·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회계 부정과 교원 인사 개입 등 각종 비위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백소련 의원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학원의 비위 문제와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강원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임시이사 선임 등 학교 법인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이뤄진 교육청 감사에서 교비 9천100여만 원의 목적 외 사용과 시설공사 55건에서 1억 6천200여만 원의 과다 지급 등이 지적됐지만, 환수와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인 임원들이 교원 전보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중징계 요구가 실제 징계 과정에서 감경된 사례도 있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가 실제 처분 과정에서 경감됐다며, 회계 부정과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적정 등의 사유로 중징계가 요구된 관계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교감 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도 최종적으로 견책 처분으로 경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를 바로잡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감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강원교육청이 책임 있는 감독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개선과 학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원학원 이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은 지난해 YTN이 이사장의 갑질과 비리, 리베이트 의혹 등 사학비리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