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온 나라가 AI 부정행위 공포...AI 내진 설계해야"

2026.11.18 오전 10:00
AI라는 지진이 이미 시작된 만큼 "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을 코앞에 두고 온 나라가 AI 부정행위 공포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AI 시대가 열린 지 이미 수년이 흘렀지만 "국가의 제도와 관리 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까지 모든 제도가 같은 불신에 빠질 수 있다며 "기술의 대전환에 걸맞게 국가 시스템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다"며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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