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친구 살해' 정재환 정신감정...심신미약 주장

2026.11.20 오후 03:06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재환이 사건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0일) 진행한 정재환의 속행 공판에서 정재환의 정신감정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감정 결과 정재환은 사건 당시 과음한 탓에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아니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재환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술을 마셨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8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고, 더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변론을 종결해 내년 초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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