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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 마시게 한다고 70대 어머니 협박...50대 아들 항소심도 실형

2026.11.22 오후 05:05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70대 어머니를 협박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존속협박과 재물손괴,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강원도 정선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77살 B 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겁에 질린 어머니가 라이터를 건네고 도망가려 하자 방문 유리를 깨뜨리고 집 밖으로 달아나는 어머니를 뒤쫓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원은 A 씨에게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명령했지만, A 씨는 이를 어기고 협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간질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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