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오늘 시작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3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이날 오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 기피 논란 끝에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1·2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 발급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외교 관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고, 다른 병역 면탈자와 달리 기한 없는 입국 금지를 적용한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주LA 총영사관이 항소하면서 이번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제 이런 영상은 마지막일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아파하기도 했고 여러 방법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려 노력했다"며 "진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만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