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난항'...배경과 전망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앵커멘트]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협상을 중단하고 하루 앞당겨 귀국하겠다고 밝혔던 우리 정부 대표단이 계획을 수정해 하루 이틀 더 머물면서 미국측과 협상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예정됐던 3차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 1]

협상을 중단하고 귀국하겠다고 밝힌 정부 협상단이 하루 이틀 더 머물겠다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필요할까요?

[질문 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추가 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미국 정부의 보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민간 업자들의 자율 규제 약속을 미국 정부가 보증해 준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또 보증한다면 실효성은 있을까요?

[질문 5]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이번 추가 협상은 미봉책이 지나지 않는다",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 6]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미 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