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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 뉴스] '고의 사고' vs. '고의 아냐'...경주 스쿨존, 국과수 판단은?

한손뉴스 2020.06.19 오전 10:51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SUV가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덮친 사고 발생

어린이 가족 "일부러 사고를 냈다"
vs. SUV 운전자 "고의성은 없었다"

결과는?

CCTV와 블랙박스로 사고를 되돌려본 국과수

자전거를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드러난 이번 사고

경찰 "'민식이법' 보다 형 무거운 특수상해 죄 적용"

그리고 당장 이번 주 안에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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