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단호하게 기대 꺾은 대통령...진짜 '마지막 수단' 꺼낼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호한 어조로 시장의 기대를 꺾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닙니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은 역대급 규제에도, 새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후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 시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성·비거주 1주택', 즉 실제 들어가 살지는 않고, 인기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세를 끼고 매수하는 행태를 겨눴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손볼 수 있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최근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계속'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보유세를 제외한, 전방위 압박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든 셈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세금)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앞으로 '아마'란 말은 없다는 대통령의 '강공'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이달 들어 줄어드는 등 시장도 일단, 조금씩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어서, '보유세 칼날'이 칼집 밖으로 나올지는 결국, 향후 시장 동향에 달렸단 전망이 많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ㅣ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ㅣ정치윤
디자인ㅣ정하림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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