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트럼프 "국민들에 1인당 2천 달러"...물가 부메랑 위험 [이슈톺]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대 변수라면 역시 트럼프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2기 행정부 첫 국정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급락을 해서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미국인 55%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 말에 46%보다 오히려 더 높았죠. 그때 재선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레임덕으로 빠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성과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대규모 감세조치를 한 게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가도 역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처방약 가격도 인하시키고. 이런 성과를 대규모로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관세 정책,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세 정책하고 이민 정책이죠. 그래서 이민국에서 미국인 2명을 사살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관세와 이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층 결집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가 세력이 많이 와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관세 이야기를 계속해 봤자 이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고 물가, 관세로 미국인들이 1200불 정도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2000불씩느라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이거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까?

[석병훈]
사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포퓰리즘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쓰게 되면 지지율은 일부 살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물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도 물가가 점점 상승하는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금 지급, 이런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어도 결국 이것은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현명한 유권자들이라면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명한 유권자들이 트럼프 2기를 만들었을까라는 의심도 들기는 하고요. 지금 관세 이야기도 해 봐야겠는데 관세에 대해서 어차피 전 세계 다 15%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나가 있고요. 중간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강하게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일단 10% 부과가 시행됐고요,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것을 15%로 또 올리겠다고. . . 10% 부과하는 0시 1분, 미국 기준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고 이것을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5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의회 동의 없이도 5개월 동안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5개월 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품목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품목관세 부과 전에는 과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지, 특정 품목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기간인 5개월을 버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15% 보편관세죠. 모든 국가에 대해서 15%를 물리는 것은 한국같이 무역협상을 통해서 15%로 상호관세를 낮춘 나라들이 원래 더 높게 부담하는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국정 연설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되는데 저희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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