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서 떨어진 '포르쉐'... 차량에는 약물·주사기 가득했다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저녁입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2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젯밤 8시 40분쯤 자전거를 타고 반포대교 아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촬영해 제보한 영상인데요. 갑자기 다리 위에서 검은색 차량이 굴러 떨어집니다.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뚫고 잠수교 북단 근처 한강 둔치로 추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던벤츠 차량 한 대도 덮쳤습니다. 강변대교 아래로 떨어진 포르쉐 차량 보고 계신데요. 차체가 아예 뒤집힌 모습이죠.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타박상만 입고 멀쩡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현장에 펼쳐진 광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YTN이 촬영한 사고 현장 화면인데요. 자세히 보면 '프로포폴' 이라고 적힌 약병과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또 혈관에 삽입해 쓰는 의료용 관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은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차량이 추락하는 장면 너무도 아찔한데 그래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 허주연 > 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 운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서 피해를 당한 차량도 있어요. 둔치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있던 다른 수입차량 운전자가 타고 있다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위에서 갑자기 차량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차 운전자 모두 큰 피해 없이 단순한 타박상 정도의 경상에 그친 것 같습니다. 어제 8시 40분쯤에 이렇게 반포대교 난관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차량이 떨어진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경찰이 긴급체포한 상태입니다.

◆ 앵커＞ 약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더 논란인 건이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프로포폴의 병 같은 그런 약물들이 발견된 거잖아요.

◇ 김성수 > 맞습니다. 어제 사고에서 앞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차량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프로포폴이라든지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빈병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고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약물인데 이것이 이렇게 무더기로 취득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 앵커＞ 이번 사건으로 차량 3디가 잇따라 파손되기도 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허주연 > 일단 지금 보험사 가입된 게 있을 텐데 이렇게 고의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게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사고 부담금만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상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면책의 범위가 너무 과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각심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사고 처리를 보험 처리로 받을 수 없도록,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피해 차량에 대해 보험사에서 피해배상은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전액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될 수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은 사고 운전자가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앵커＞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아마도 경찰이 살펴볼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고 경위는 물론이고요.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차량 난간 있잖아요. 난간 강도를 버티지 못한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성수 >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경찰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물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두 가지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외에도 투약을 하게 된 경위 자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것까지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난간 부분에서 난간이 일단 충돌이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 추락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난간이 왜 버티지 못했는지, 이 강도에 대해서도 검토될 텐데 난간 같은 경우 방호울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호울타리가 어떤 도로 상황인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등급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돌하다 보니까 예상 강도보다도 더 강한 충돌이 있었던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앵커＞ 퇴근길이었고 그리고 한강 둔치에는 요즘에 또 날이 풀리면서 시민들이 많이 거닐고 있거든요. 정말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고인데 이 여성,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앞으로 신병 확보라든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허주연 > 약물의 종류라든가 사용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특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프로포폴 하나만 나왔는데 이 여성이 지금 투약하게 된 경위나 약물을 구하게 된 경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투약한 다른 약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과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만약에 처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수준에 그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복적인 오남용 전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고 투약의 횟수라든가 양이 상당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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