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꺼내자...대통령 "나중에", 총리 "서면으로" [이슈톺]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무회의 가면 부동산 관련해서 쓴소리 꼭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국무회의를 갔는데 별말은 못했습니다. 어제 화면 보시죠.

[앵커]
마지막에 집 팔렸다, 이 얘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먼저 오세훈 시장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국무회의 지방선거 이후 처음 간 건데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한 마음으로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 전체를 담당하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가 기본적으로 배석자이기 때문에 배석자가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권이 아무래도 회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좀 지방선거가 살짝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전용기]
아무래도 마음속에서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성숙 총리께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먼저 서면으로 받겠다고 말씀 주신 것은 비단 선거의 유불리 싸움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입틀막이냐. 그래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인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 그것이 선거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 부동산 하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지역이 결국에는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예의는 둘째치더라도 의견은 수렴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1여년 지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게 실용정치, 그다음에 외연 확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외연 확장은 한다면서 보수진영에 있던 사람들 등용하기도 하고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런 취지에서 보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는 정책 이슈인 부동산에 대해서 서울시장과, 물론 반대 진영에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의견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실용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영 당협위원장도 그래도 서울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오면 다음 국무회의 때는 발언 기회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그런데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이야기를 안 들은 건 아닙니다. 이야기를 말씀 주셔야 했었고 그리고 서울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CG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왜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가 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견을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대체해서 이 의견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오세훈 시장이 집권을 또 하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몇만 호 공급됐는지는 구두로 듣는 것보다 서면으로 듣는 게 더 확실한 것이고 사후 대책을 만드는 데도 더욱 명확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것이 검토된 이후에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일의 속도를 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늘리는 부분 관련해서 앞서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면서 실시간 댓글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도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또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재영]
그 부분도 지적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그 행위 자체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그런 제스처를 한 건데 또 실질적으로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섬세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20억이냐 30억이냐 이런 얘기를 그냥 국민들한테 맡겨버리면 그게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즉석에서 듣고 오히려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의 얘기는 안 듣겠다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 총리가 오 시장이 뭔가 얘기하려고 하자마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총리가 총리된 지 얼마 됐죠? 얼마 안 됐죠. 그 뜻은 뭐냐 하면 미리 이미 회의 전에 오 시장이 혹여라도 발언을 하려고 하면 선거 때도 그랬고 하겠다고 했으니 한 총리께서 이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십시오라고 저는 이미 벌써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이상 그렇게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운영을 해 보신 분이 아니잖아요.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국무회의에서는 오 시장이 발언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것을 생각하고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바로 수렴하려고 했고 또 이걸 생중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국민들은 오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아침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국무회의 때 오 시장이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발언을 할 수 있을 때 열띤, 아니면 최소한 몇 마디라도 오가는 토론 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참석자와 배석자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CG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도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민형배 시장도 하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았을 건데 본인의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석자로서 이렇게 발언권이 제한돼 있고 제한을 하고자 한다면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건 일괄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만 마치 일부러 배척했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왕따시키려고 한 건 아니다?

[전용기]
일괄적으로 배석자는 처음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국무회의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을 한다면 그때 발언을 할 것인지는 언론이 주목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