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과 또 그 해법을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코어 지지층 이탈을 거론을 했고 반면에 송영길 후보는 이를 돌팔이 처방이다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율]
저도 정청래 후보의 저 말씀은 조금은 생뚱맞더라고요. 설혹 정청래 후보의 말씀이 맞다 한들 그러면 전통적 지지층 마음이 식었으면 일반 중도층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은 저 현상적인 답변은 송영길 후보의 답변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전반적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빚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길 후보의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거침없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김준일]
그러니까 당 대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침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나. 그리고 나는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정청래를 때리는 데 집중하겠다. 원래 그래도 말이 좀 세세요, 송영길 대표가. 저는 저 세 분이 말한 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는 지금 전통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리얼미터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높아요. 그것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전통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물론 김어준 씨가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일정 정도 맞고 부동산도 맞고 그리고 너무 네거티브가 심하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중도층도 이탈하고 이것도 다 맞지 않나. 그래서 세 분이 다 맞는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서는 아니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위 쿠데타이자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율]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김민석 후보가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NCND처럼 두루뭉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이 발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3자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당 대표 선거에 임하면서 당 대표 선거를 좌지우지할 극성, 적극적인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나. 만약에 이게 진심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저는 이건 좀 심각한 내용이다. 굳이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라든가 한동훈 의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위헌적인 요소라든가 자칫 이것의 파장을 따져보자면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도 이를 수 있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그런 발언으로서 조금 정치적인 파장, 적어도 당 대표 선거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게 만약에 실현될 경우.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헌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진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돼서 이걸 진짜 실현할 경우에 정치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기본적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겨레 인터뷰를 했을 때 워딩이 뭐였냐 하면 잘못된 기소나 조작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법은 선택의 문제고 그걸 특검으로 하든지 검찰이 스스로 하든지 뒤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 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전제는 뭐냐 하면 기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잖아요. 조작기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김민석 후보의 생각이고 다른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왜 조작기소인지 입증이 됐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직 이게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더라도 이게 조작된 기소인 것이 입증됐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이 발의가 된 상태잖아요. 전당대회 앞두고 그게 중간에 딱 스톱이 된 그런 상황이어서 그 질문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그래서 조작기소가 맞아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하겠다고요. 물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그런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중도층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 추진할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지층 내에서는 조작된 기소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당대회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추진할지 여부는 봐야 되겠다, 뒤에.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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