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러 온 거 아녔어?...유학 비자로 입국해 제조·판매까지 한 외국인들 [이슈톺]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사건 많이 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최근에 국내로 유학을 온 외국인 대학생들이 마약 유통에 가담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된 겁니까?

[손정혜]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 그리고 제조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6명이 검거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알약 제조기계까지 들여놔서 마약을 수입하고 제조하고 판매까지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알려지고 있고 전원 동남아 국적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문제는 유학비자로 입국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유학비자는 위장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마약에 대한 제조를 위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중에 죄질이 좋지 않은 30명은 구속송치된 상황입니다. 일단 대부분 원룸에서 마약 제조를 시도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케타민 1.6kg이 압수됐다는 건데요. 실제 3만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시가로는 8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본인들이 투약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점조직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SNS를 통해서 국제우편을 활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점점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규모가 큰 마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검거된 사람 수가 66명이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27명이 유학이나 어학연수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비자를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비자를 발급하기 이전에 과거의 학력이라든가 입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당연히 제공받아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목적이 신청한 그대로 국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것인지 혹은 노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처럼 범죄활동을 할 것인지는 그 시점에서는 수사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보면서 생각해봐야 될 게 물론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범죄 혐의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라든가 내용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비자발급이 끝나고 입국을 해서 학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마약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유학생들도 마약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약을 투약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범죄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유통하고 제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얻은 범죄수익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정혜]
압수된 마약은 폐기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수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해야 되는데 외국 동남아 국적자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받거나 해외 계좌로 빼돌려다면사실상 몰수추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선 범죄 수익이 어느 계좌나 어느 재산으로 유통됐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요즘에 마약사범들이 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적지 않고 취업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지 않았던 다양한 마약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연결고리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연결고리는 범죄수익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되는 계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계좌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 수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제공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서정빈]
물론 이번에 판매책이라든가 구매 투약자까지도 적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유학생들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그런 해외에 있는 공급총책이라든가 제조책은 잡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수사가 그친다고 한다면 판매책만 바뀌면서 같은 범죄가 또 국내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상당히 중요한데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인터폴과의 공조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적색수배 등을 통해서 총책의 소재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형사사법공조에 따라서 해당국의 현지에 있는 수사기관과 수사적인 협조를 진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것 말고도 실제로 수사가 해외에서 진행이 됐을 때 범죄인이 체포됐다, 신병이 확보됐다면 그때는 인도조약에 따라서 국내 송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범죄 같은 경우 국제화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의 메신저를 쓴다거나 혹은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쓰면서 추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마약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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