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출석한 김수현...구속된 김세의 재판 쟁점은? [이슈톺]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랜만에 배우 김수현 씨 소식을 전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김수현 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본인의 사생활 관련 논란으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 함께 보셨는데 오늘 김수현 씨가 출석을 하는 장면을 저희 취재진도 포착해 보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길로 출석을 한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고 증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증인으로 출석함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대중에게 노출이 되는 위험 역시 감수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서 법정에 나오는 장면 그리고 또 나중에 퇴정하는 장면 그리고 또 귀가하는 장면도 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증인신문 역시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애초에 이게 어떤 사건이었고 사건의 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손수호]
이 사건은 명예훼손 재판입니다. 즉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고 김새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이 김수현 씨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러면서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성인인 김수현 씨와 교제를 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채무변제를 압박해서 김새론 씨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이 김세의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수현 씨의 노출 있는 사진까지도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음성이라면서 증거를 또 대중에게 공개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허위사실이다라고 검찰은 당시에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촬영물로 협박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증인인 김수현 씨.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피해자인 거죠. 김수현 씨의 증언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앵커]
지금 김세의 씨는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오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김수현 씨와 김세의 씨가 법정 안에서 오늘 대면하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차단 장치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증인신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증인은 증인의 경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본인이 겪은 사실을 법정에서 선서 후에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경고를 듣고 선서한 후에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미성년자 시절에 김새론 씨와 김수현 씨가 교제를 했느냐. 또한 채무 압박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이냐, 이 부분. 수사기관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거로 증명해야 되는데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내놓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증인의 사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방청석에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다 타이핑을 해서 곧바로 송출이 되면 제대로 증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증언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공개하지 않고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한 명예훼손죄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거든요. 즉 직접적인 성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출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그러한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증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이번에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작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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