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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줄 이을 듯...'수능' 엄청난 후폭풍 예고 [이슈톺]

이슈톺 2026.11.19 오전 10:39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부정행위가 일어나서 적발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사후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포상금도 준다고 하고요, 그걸 적발했을 시. 그리고 응시자격도 원래는 1년인데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부정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 부정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할 유인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특히나 부정행위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수험 시에 이런 부정행위를 못 하게 되는 억제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적발이 될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겠다, 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것 역시도 아무래도 추후에 대학입시와 관련된 시험을 쳐야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막을 만한 충분한 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입법되는지, 또 입법됐을 때 이게 진정 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능 직전까지도 연기해 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수능 끝나고 나서 소송 같은 것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손정혜> 이미 한 수험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수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중에는 이 집행정지를 통해서 공공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용해 줄 수 없다는 법리가 있는데 공공 법리를 해치기 때문에 오늘은 예정대로 수능을 진행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결론을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시험이 끝나고 나서의 법률적인 분쟁은 없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가배상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국가란 무릇 공정한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객관적이고 부정행위를 차단해서 실제 어떤 수험생이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했다라고 주장하거나 부작위 책임을 물으려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일부에서는 헌법상 근거 없이 왜 나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안경을 검사하고 단추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나는 볼펜으로만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왜 연필로 쓰게 했느냐, 이건 기본권 침해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동요와 불안 때문에 내가 성적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일단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급작스럽게 발생한 AI 부정행위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평상시 시험보다는 좀 더 후폭풍과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지금 국어영역이 치러지고 있을 텐데요. 부디 마무리까지 수월하게,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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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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