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 조사단 꾸려서 어떤 방법이 동원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김상일> 조금 전에 공소권 없음을 언급하셔서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진우 씨의 죄 유무와 관련해서 많이 논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사회에 남겨진 과제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상 규명 차원으로 이걸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관료제를 선택한 이유는 전문성과 현장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인데 학생들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현장에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연의 일에 집중을 더 하고 소명의식을 갖는 관료사회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위에서 기능하는 또 정치권, 지도자들은 제발 좀 그런 관료사회를 정치화시키지 않고 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놔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본연의 일, 이번에 수능의 공정성에 가장 집중해야 될 곳은 바로 교육부일 텐데요. 교육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안 그래도 올해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님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기흥> 입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만큼 공정의 관점에서 입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뉴스도 있고요. 올해 5월부터 보면 수많은 AI 글라스, 그다음에 소형 카메라를 통한 여러 가지 부정시험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단순히 재난문자를 보낸다는 차원, 그다음에 또 스티커를 단추에 붙인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를 넘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건 재래식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능력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가벼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박정훈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내놔라,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질문에.
◆김기흥>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그런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도하지 못할 그런 단호함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제 나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해서 촌극이 연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AI 커닝 방지 브리핑을 차관이 했어요. 여기서 장관이 패싱됐다는 건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경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걸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확실한 대안을 통해서 모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경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너무나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권위가 말 한마디로 상당히 추락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정책집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만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경질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상황을 다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경찰하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볼 때 저기 지나가는 저 차도 위반을 했는데 왜 저 차는 안 잡고 나만 잡고 이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과거부터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 중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자기한테 이 책임이 있을 때 닥쳤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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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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